개발·실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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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험 승인

개발·실험 승인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연구시설 허가
개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담당자 연락
처리 기간 총 60일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제출서류

  •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1부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2. 별표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 1부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단백성 독소: 통합고시 별표 2-1(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통합고시 별표 2-2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 제외)
  • 별표 2-3(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신청서 다운로드)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
    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개발실험승인변경신고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담당자 연락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3~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3~4항 [별지 제33호]



제출서류

  •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발실험승인변경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담당자 연락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2항 [별지 제3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5조 제1항



제출서류

  •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1부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송유나 043-240-6441 ynsong06@kribb.re.kr
LMO정책팀
(신고접수 관련)
김준봉 043-240-6438 kjb0913@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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