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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시설 허가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lmoreport.kribb.re.kr)
처리 기간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다운로드
  •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이 기재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환 메일 등) 제출
  • 3.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1부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1부
  • 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1부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5.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 6.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1부 시험·연구 개요서 다운로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수입 승인(질병관리본부)을 받아야 합니다.

  •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 신고

수입신고 변경 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lmoreport.kribb.re.kr)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6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항 [별지 제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9조 제1~2항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2. 변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시험·연구용 LMO 수입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시험·연구용 1, 2 등급 LMO 연구시설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수입 LMO 종류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운반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변경된 내용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변경된 내용의 사용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 변경된 내용의 개요서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변경된 내용의 수입계약서
수량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운반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문
- 변경된 내용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변경된 내용의 수입계약서
금액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수입계약서
안전관리계획
(연구시설번호 등)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운반계획
(운송회사 등)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운반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책임자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사용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1.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내용의 사업자등록증
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 미발급)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고 시스템→기관정보관리에서 신청
※ 회원구분이 기관총괄담당자인 경우만 가능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송유나 043-240-6441 ynsong06@kribb.re.kr
LMO정책팀
(신고접수 관련)
김준봉 043-240-6438 kjb0913@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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