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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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신고

연구시설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연구시설 신고 안내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lmoreport.kribb.re.kr)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제5~6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1항



제출서류

  • 1.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다운로드
  •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5.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6.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다운로드
  • 7.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1등급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연구시설 변경신고

연구시설 변경신고

1등급 또는 2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연구시설 변경신고 안내
개요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lmoreport.kribb.re.kr)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2항 [별지 제28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2항



제출서류

  •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1부
    - (규모변경)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각 1부
    - (등급변경) 기관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1부
    - (기관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변경)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1부
시험·연구용 1, 2 등급 LMO 연구시설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시험·연구용 1, 2 등급 LMO 연구시설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시설 내역 1. 연구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4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규모 1. 연구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4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장소의 규모 확인 가능한 자료 :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치·운영 책임자 1. 연구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4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안전관리등급 1. 연구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4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 연구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4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 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사업자등록증(기관정보 변경에 한함)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생물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에 한함)
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시설신고 확인서 미발급)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고 시스템→기관정보관리에서 신청
※ 회원구분이 기관총괄담당자인 경우만 가능

연구시설 폐쇄신고

연구시설 폐쇄신고

신고 또는 허가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종료 등
※ 과태료 :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연구시설 폐쇄신고 안내
개요 연구시설을 신고 또는 허가받은 자가 연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lmoreport.kribb.re.kr)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2항 [별지 제29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6조 제1~2항



제출서류

  • 1.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1부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2. 폐쇄사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폐쇄 사유서 또는 폐쇄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1부
    - (시설폐쇄) 폐기물 관리대장 등 폐기처리 증빙 자료 1부
    - (시설이전)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관리대장 1부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송유나 043-240-6441 ynsong06@kribb.re.kr
LMO정책팀
(신고접수 관련)
김준봉 043-240-6438 kjb0913@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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