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신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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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신고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 수입신고, 수출통보, 개발·실험승인, 경유신고

  •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 - 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 안전관리 1·2등급은 시설신고, 3·4등급은 시설허가
    ※ 인체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 환경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

  • LMO 개발·실험 승인
  • - 시험·연구용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신고의 분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신고의 분류
분류 종류 비고
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 22조)
신고 1, 2등급 연구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
허가신청 환경위해성 3, 4등급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허가사항 변경신청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폐쇄신고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수출
(법률 제 9조)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
수출통부 LMO를 수출하는 경우
경유신고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 22조의 2)
승인 신청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사항 변경 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7제5항
승인사항 변경 신청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처리절차

시험·연구용 LMO 온라인신고 처리절차

  • LMO 연구시설 신고 절차

    연구시설 신고/허가 민원처리절차

  • LMO 연구시설 허가 절차

    개발실험승인 민원처리절차

  • LMO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절차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민원처리절차

  • LMO 개발·실험 승인 절차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민원처리절차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송유나 043-240-6441 ynsong06@kribb.re.kr
LMO정책팀
(신고접수 관련)
김준봉 043-240-6438 kjb0913@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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